농협,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농업 예산 늘려야”_당신이 포커에서 멍청이인지 아는 방법_krvip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오늘(29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는 유지하지 않기로 한 데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정통상위원회는 이날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전국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무려 4배로 증가했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추가 피해에 대해 농업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농업예산 확대하고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농업보조정책으로의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관련 국가의 책무 천명 및 실행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농협 제공]